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10조 특별자금 준다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투입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 경감책 3종 세트도 함께 마련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선보이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로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에서 1.5~1.8%p로 확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특징이다.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 원, 경영애로 4조5000억 원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겐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으로 2조원을 특별 지원한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p 적용돼 차주에 따라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겐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 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2조5000억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권도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으로 동참한다. 

은행권은 올해 76조4000억 원, 내년 80조5000억 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의 상호금융권 확대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출 갈아타기에서 650억 원, 금리인하요구권에서 1680억 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서 400억 원의 절약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가 목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편의성을 높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판단하면 자동으로 신청하고, 거절 시엔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