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16%대 유지…혜택은 대기업·고소득층으로 이동

정부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 5171억 원에서 2025년 76조 4719억 원, 2026년 80조 5277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2024년과 2026년에 16.1%, 2025년에 16.0%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와 비교했을 때 2024년 1.5%p, 2025년 0.5%p를 각각 상회했으며, 2026년에는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상향,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혜자별 감면 현황을 보면 개인과 기업 모두에서 감면액은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비중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개인의 경우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 감면액이 늘어나지만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2024년 32.5%에서 2026년 35.1%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사회보험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전체 감면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나,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회복과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따른 투자·R&D 세액공제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