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개 지자체와 상생 자매결연…인구감소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전략을 대폭 손질하며 지방소멸 극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자체 단체장과 한국철도공사, ㈜쏘카 관계자가 함께해 실질적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기존 인프라 중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확대,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체류 인구와 정주 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다시 소비와 투자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사업별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7년부터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된다.

또한 행안부는 가평군, 철원군, 괴산군, 부여군, 고창군, 담양군, 영양군, 밀양시, 울릉군 등 9개 인구감소지역과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자매결연은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특산품 구매, 명절 선물 보내기 등을 통해 지역 소비와 교류를 확대하는 제도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쏘카는 인구감소지역 대여료 55% 할인과 차량·쏘카존 확대를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구감소지역 협의회는 기금 확대, 자율성 강화,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등 32건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를 포함해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며 중앙과 지방, 민간이 협력해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