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행정망 전수조사, 대전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대전시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행정망 기반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1182명을 발굴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조사 결과, 대전시 등록 발달장애인 8723명 중 약 13.5%가 복지수당 외 다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도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취약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발굴된 대상자 가운데 288명은 대전발달센터 방문 상담에 동의했으며, 시와 센터는 전화·방문 상담을 거쳐 개별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신청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으로 지속 관리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대전시의 발달장애인 비중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12.23%로 전국 평균(10.67%)보다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정은 대전발달센터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립과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행정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