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안, 35.3조 원 사상 최대 규모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내놓았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연구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기술 중심의 성장,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2.3조 원(+106.1%) △에너지 2.6조 원(+19.1%) △전략기술 8.5조 원(+29.9%) △방산 3.9조 원(+25.3%) △중소벤처 3.4조 원(+39.3%)을 배정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범용 인공지능(AGI)과 저전력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개발, GPU 자원 공유와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를 중점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대형 풍력,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를 강화한다. 전략기술은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집중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KF-21 차세대 전투기, 첨단 항공엔진 등 국산화 연구를 지원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민간투자 연계형과 경쟁보육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에 나선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기초연구는 개인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해 1만5311개로 확대하고, 기본연구를 부활시켜 전임·비전임 교원의 연구 기회를 넓힌다. 인력양성에는 1.3조 원(+35.0%)이 투입돼 최고급 이공계 인재 지원과 해외 우수인재 영입 사업(Brian to Korea)이 추진된다. 출연연구기관은 과제 수주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관 출연금 중심으로 전환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마련한다.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1.1조 원(+54.8%)이 배정돼 지역 자율 연구개발, 특화 산업 중심 투자, 연구 클러스터 확산에 집중한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2.4조 원(+14.2%)을 투입해 인공지능, 드론 기반 재난대응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강화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확대를 넘어 연구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며 "예측 가능한 투자체계 속에서 과학기술계와 함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