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위주 비대면진료, 초진 규제완화 목소리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운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2만3000개 의료기관과 492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0.3% 수준이며, 월 평균 진료 건수는 비급여까지 포함해 약 25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환자의 15%가 휴일·야간 시간대에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대면진료의 8%보다 높은 비율이다. 진료는 고혈압, 당뇨,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과 경증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 재진 비율은 76%로, 대면진료의 70%를 웃돌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재진을 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의사의 판단과 처방 제한 등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준수, 약 배송 허용 확대, 의료기관 종별 제한 완화 등도 논의됐다. 또한 안전성 논란은 제한적이었으므로 제도화 이후에는 효과성과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8월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