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맞아 83만여 명 특별사면·복권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형사범 2188명과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 폭넓은 사면과 감면이 이뤄졌으며,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연체 이력 삭제 조치도 포함됐다.

사면 대상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이 포함됐다. 살인·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와 음주운전·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제외됐다. 모범수 1014명은 8월 14일자로 가석방된다.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인사로는 조국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원 175명, 노점상·농민 9명이 포함됐고,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도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행정제재 감면은 운전면허 82만3497명, 식품접객업 9094명,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을 대상으로 했다. 위생·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이나 생계형 위반에 한정됐으며, 반복 위반과 중대한 위법행위는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 324만 명 중 272만 명이 대상에 해당하며, 나머지 52만 명도 올해 말까지 상환 시 포함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