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는 대체 고용이 아니다

2분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줄었지만, 고용시장의 구조적 위기는 오히려 선명해졌다. 신청자의 상당수가 청년층과 고령층에 집중됐고, 반복 수급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비중도 여전히 높다.

고령층 수급자 비율은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정규직 재취업률은 10%에 못 미친다.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20대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3.1%에 달하고, 시간제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한다. 단기·임시 고용이 반복되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반복 수급자 수는 3회 이상 2만7000명, 5회 이상도 2600명을 넘었다. 반복 수급이 집중된 업종은 고용 불안정이 고질적인 분야다.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을 흡수하는 기능은 하되, 근본적인 탈출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충청권은 전국 평균 수준의 고용률을 보였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대부분 평균 이상이다. 단순 고용률만으로 지역의 고용 안정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정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적 제약만으로는 근본 해법이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보호 장치이지 고용의 대체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강화를 넘어, 실업급여가 필요 없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고용시장의 신호는 ‘회복’이 아니라 ‘경고’다.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