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위기관리 전면 강화

대전시는 최근 서구 관저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선제 대응과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긴급복지 지원 후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 상황이 장기간 방치된 사례로, 시는 복지위기 발굴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적극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책은 초기상담 강화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상담 시 '위기상황 판단 체크리스트'와 '고립·은둔 조사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수치화하며, 실무자 상담 후 팀장이 재검토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해 판단의 정확성과 대응 속도를 높인다.

공공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은 생활밀착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한다. 공인중개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배달 기사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관리비 체납·장기 부재·고립 신호 등 민간 접점에서의 위기 징후를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정청,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강화해 신고된 위기 정보는 즉시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복지위기 상황의 실시간 대응을 위해 복지위기알림서비스 앱 가입 확대도 추진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하며, 올해 9월까지 가입 실적이 우수한 동은 연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위기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민관이 함께 인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한 사람의 위기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28일 서구, 29일 동구·중구·유성구, 30일 대덕구에서 동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용호 수석을 초청해 채무위기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