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2차가해 집중 수사…전국 수사망 본격 가동

경찰청이 주요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설 조직인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 수사 대응을 넘어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수사팀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19명 규모로, 정책 기획과 법령 연구,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등을 담당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대로 편성됐다. 수사 대상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참사 및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전반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도 '2차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직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여객기 참사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2차가해에 대응해 왔지만, 비상설 조직의 한계로 인해 제도적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상설 수사팀 신설을 계기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경찰은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한 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자율 감시단체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2차가해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가해 범죄는 단순한 비난이나 의견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회 전반의 자정 노력과 법 집행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