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높이려면 양육조건 개선이 핵심"

한국의 인구가 자연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평균 자연증가율은 -2.46‰로, 인구 1000명당 매월 2.46명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은 자연감소 폭이 -1.04‰(울산)에서 -4.31‰(부산) 수준으로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증가율이 플러스(2.96‰)를 기록한 세종시는 행정도시 기능과 젊은 인구 유입 효과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자연증가율은 -2.3‰에서 -1.9‰로 다소 완화됐지만, 부산·강원·경북 등은 오히려 감소 폭이 커지거나 정체됐다.

혼인율과 출산율 간의 괴리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조혼인율은 4.21‰, 조출생률은 4.63‰로, 출생/혼인 비율은 1.10에 그쳤다. 서울은 혼인과 출산이 각각 4.44‰, 4.43‰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고, 세종시는 조혼인율 4.64‰에 조출생률 7.22‰로 출생/혼인 비율이 1.55에 달했다. 이는 결혼 한 건당 출생아 수가 타 지역보다 현저히 높다는 의미로, 특정 여건에서만 출산이 집중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혼인율은 같은 기간 4.0‰에서 5.0‰로 소폭 증가했지만 출산율은 4.4‰에서 4.7‰로 제한적 상승에 그쳤다. 이는 '결혼=출산'이라는 전통적인 인과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혼인 장려책만으로는 출산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시별 자연감소율과 혼인율, 출산율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세종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생/혼인 비율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경남·경북은 자연감소가 -4‰ 이하로 심각하고, 전북·전남은 -6‰대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강원도는 -5.3‰의 자연감소율과 출생/혼인 비율 1.10을 기록해 고령화 속도 관리와 청년 유입 정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혼인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양육환경 개선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주거비와 보육비 지원, 유연근무제 확대, 경력단절 방지 등의 수단을 통해 양육비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면 혼인율은 자연히 높아진다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는 △직주근접 환경 조성 △공공보육 확대 △교통시간 단축, 지방과 농촌은 △산모 이동 지원 △산후 건강 서비스 △교육환경 개선이 과제로 제시된다. 고령화 지역의 경우 의료·돌봄 인프라와 청년 주거·일자리를 결합한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