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 발전 전략, 성과로 입증해야

상반기 부동산 시장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극명히 드러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지속된 하락세 속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전국의 주택가격 격차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69.4%포인트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있는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은 청년층 유출과 주택경기 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거점도시 육성 전략과 혁신도시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 정책마저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을 주면서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급 확대 정책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에서는 오히려 과잉공급과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단순한 선언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역 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라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