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쓰레기 급증 앞두고 재활용 용기 표준화 추진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과 표시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상업시설,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돼 있으나 설치개수와 배출종류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분리배출 표시제가 시행되며 포장재 재질별 색상 표기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배출 단계에서 용기 선택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청사 환경미화원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재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활용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에 반입된 쓰레기 106만 톤 중 70만 톤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36만 톤은 일반쓰레기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별 분리수거용기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피서지 등에서 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669만 톤으로 1인당 하루 평균 1.17kg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활폐기물의 59%가 재활용 처리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