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일관성이 균형발전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과 세종을 방문해 지역 주민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수요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전략이 여전히 설계와 실행 사이에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기술특구로 기능해온 대전은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일부 국책 연구기관은 연구단 해체와 인력 이탈을 겪고 있으며, 과제 선정 이후에도 예산 집행이 지연돼 연구 연속성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보고된다. 과학기술은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정책 일관성과 재정 예측 가능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역 중심의 과학기반은 쉽게 약화된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의 기능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취업선은 평택을 넘어 충청권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의 기능과 수요가 지역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활권과 노동시장의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역균형발전은 실질적 기능 재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일정한 제도적 실험을 진행해 왔으나, 행정수도 기능은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는 지역 기능의 이탈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 균형 차원의 조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를 다시 분산시키는 결정이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책은 구조이고, 구조는 일관성을 전제로 한다. 연구개발 정책과 부처 이전, 행정기능 재배치 등은 각각의 영역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완화와 지방 분권이라는 거시 전략 아래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R&D 예산의 경우, 정치적 변수에 따라 해마다 변동 폭이 크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중장기적 재정 운영 원칙과 지역 연구기관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역을 위한 정책은 단기 효과나 상징적 이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충청권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과학기술과 행정기능의 지방 기반이 약화되면 그 영향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지방기능의 구조화된 존속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의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