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충청서 타운홀 미팅…정책 일관성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 및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집중 구조, 지방의 역할, 과학기술 정책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특구로 지정된 대전은 오랜 기간 국가 기초연구와 융합기술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에 따른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부 연구기관은 과제 공모 후에도 예산 집행이 지연돼 연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연구인력 이탈 및 사업축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대전에 위치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부 연구단 운영 축소와 조직 개편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조정이 연구 연속성 및 인력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박사후연구원(포닥) 등 고급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수도권의 고용·정주 인프라가 확장되며 충청권까지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취업선이 평택에서 충청권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수도권 팽창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됐으나 행정수도 기능의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기능 분산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 추진 방안은 지역사회에서 균형 발전 원칙에 대한 이견으로 연결됐다. 해수부는 당초 세종시로 이전했던 중앙 부처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둘러싸고 정책 일관성, 지역간 형평성, 상징적 기능 이전의 실효성 등 다양한 쟁점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부산 지역의 지역 대표성 확보와 해양산업 활성화를 배경으로 설명했으나 충청권에서는 중앙부처 지속적 이전이 수도권 완화라는 원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개발 정책의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탑다운식 과제 설계와 블라인드 채용 중심의 인재 선발 방식에 대해 현장 적용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문제 해결 중심의 과제 구조 개편과 함께 인력 확보의 유연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능·자원의 재배분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언급됐다. 충청권의 경우 과학기술 특화 지역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지속성이 요구됐고, 해수부 이전과 같은 사안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