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국민 신뢰 회복"… 이재명 정부 30일 성과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권 강화, 한반도 평화 구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30.5조 규모의 추경안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마련했다"고 강조했고,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과 국격을 회복하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 직후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총동원해 왔다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이 내수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통상협상과 G7 참석에서의 실용 외교 기조를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질 협력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태세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감정보다는 이성과합리성에 근거한 대북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접ㅈ경지역 안정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가 경제와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짚었다.

사회안전망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통령은 농촌기본소득, 소비지원쿠폰 확대, 지방 예산 가중치 적용 등의 정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진하면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신도시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새로운 신도시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노동시간 단축과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OECD 평균보다 120시간 더 일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공부문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적 입법보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점진적 도입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시대적 요구"라며 "사법 권력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바 있다며 "권력의 감시는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충경 통과 시 전 국민에게 15~50만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신뢰고, 국민 앞에서 낮은 자세로 실적과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생이 중심인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