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직장가입률 낮고 피부양자 의존 높아

2024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 중 직장가입자 비중은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45.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2%로 조사돼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자 형태가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직장가입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문학 분야는 23.3%, 미술은 21.4%, 공예는 17.8%였으며, 상대적으로 사진 분야가 29.7%로 높았다. 대부분의 예술 활동이 독립형 또는 비정규 고용 형태로 이뤄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비율은 문학 22.4%, 미술 27.0%, 공예 25.0%로 나타났다. 예술인 개인 명의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은 1% 안팎 수준이나, 일부 장르에서는 여전히 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1%를 상회했다. 공예 1.3%, 사진 1.2%, 연극 1.3% 등이다.

정부의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및 보험료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제도 내 편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