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경제 흔드는 유가 정책 손질해야

6월 충청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올랐다. 대전은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리터당 가격대를 이어갔다. 

이러한 유가 급등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단순한 주유비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식과 숙박을 비롯한 서비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가 인상은 물류비를 자극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비를 끌어올린다. 1분기 충청권 가계소비는 실질적으로 0.7% 감소했고 평균소비성향도 하락해 생활여건 악화를 방증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반등했지만, 생활경제는 여전히 위축 국면에 놓여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하고 범부처 점검단을 운영 중이지만 가격 인하 보다는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유통 구조와 세금 체계는 손보지 못했다. 충청권처럼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화학·운송 업종이 집약된 지역일수록 유가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지만, 이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은 부족하다. 대전의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는 월세 120만 원이 형성될 정도로 고정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동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완화됐지만 유가 불안정은 이어지고 있다. 유류세 감면이나 긴급지원 등 단기 처방으로는 반복되는 충격을 막을 수 없다. 에너지 수요 관리, 산업 전환, 교통 시스템 개편 등 중장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생활비 상승과 경영비용 압박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