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로드맵 제시…국정과제 반영 요청

세종특별자치시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제안서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7대 분야, 44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대선공약 이행을 전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가 우선 제시됐다. 법적 지위 명문화, 중앙행정기관 이전 확대, 이전기관 종사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9개 세부과제로 구체화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세종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제2외곽순환도로,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이 제안됐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중심으로 한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화폐 연계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도 포함됐다.

공공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등 중부권 의료서비스 확충이 강조됐으며,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 언론미디어단지, 정원도시 조성 등 도시 기능 다변화 전략도 제시됐다.

경제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AI+X 융합형 미래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등 국가 전략기술 기반 인재 양성 계획이 담겼다.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과 ODA 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청년 창작 실험공간 마련,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을 통해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시범도시 고도화 및 조기 완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2.0 추진 전략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이 제안됐다.

시는 이번 제안서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비전임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와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의 완성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