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분양의 해법은 정주 여건
충남과 충북, 불과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두 지역의 주택시장 흐름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6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HBSI)에 따르면 충남은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반면, 충북은 87.5를 기록하며 충청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천안·아산 일대는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반면, 청주 외 지역은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고 있다.
충북의 부진은 단순한 주택 수요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역 내 정주 여건 격차와 인구 유출, 산업 기반 부족, 고분양가 논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반면 충남은 교통망 개선과 산업단지 조성을 바탕으로 주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수도권 전철 연장, GTX-C 노선 계획 등이 현실화되면서 천안·아산 일대의 주거 선호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청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결국 회복의 관건은 산업과 교통, 그리고 그 기반 위에 구축된 삶의 환경이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H를 통한 미분양 매입과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 같은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규제 완화가 일시적 기대만 자극해 시장 신뢰를 더 훼손할 수도 있다. 주택시장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이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며, 병원과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서만 수요는 생긴다.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 생활 기반이 충북의 하락과 충남의 상승을 가른 본질적인 이유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충북 역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산업 인프라와 정주환경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살고 싶은 지역이어야 집도 팔린다. 그것이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 공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