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재에서 독도 '영토 분쟁 지역' 표기 논란…대통령 질책 부른 뒤 전량 회수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들을 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며 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교재의 197~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인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일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재의 내용에 대해 크게 질책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대통령실이 독도 관련 문구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자료에 기술된 내용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주변 국가들의 인식을 설명하는 문구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질책 이후에는 교재 배포를 중단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을 목표로 한 교재 준비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국방부가 군의 존재 이유인 ‘영토 주권 사수’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방기했다는 비판을 자아냈다.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이는 역대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상반되는 상황이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며 분쟁을 조장하려는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병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영토 주권에 대한 확고한 태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