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대응, 정부의 강화된 조치와 지속적인 해결책 모색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에 대한 효과와 실질적인 해결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층간소음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한 시공사의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해 표본조사 대상을 전체 가구의 2%에서 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들에게는 더 큰 여파가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이미 마감재와 바닥 설계에 대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증가의 압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의 시공 기준을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제대로 시공하면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소음보다 수치가 낮게 나오는 현 층간소음 측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바닥 충격음 저감 시공과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업계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파트의 벽식 구조 특성상, 소음이 사방으로 번질 수 있어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측간소음 문제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전체 가구의 5%만 조사하는 샘플조사로는 층간소음을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했을 때의 사후 보강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호응은 낮았다. 실제로 올해 21가구만이 이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은 더욱 축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며, 더 광범위한 연구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축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거 문화, 사회적 인식, 기술적 혁신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