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 논란, 미래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 삭감 결정은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3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위축된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국책 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내 원전 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예산 삭감 결정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원전 산업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경제, 환경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원전을 활용한 청정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맞물려 볼 때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 결정은 정치적 이념에 기반한 극단적 조치로 보일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은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합리적인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번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국회의 추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양측이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원전 산업의 미래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