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과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채무조정 경험자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기존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폐업 이후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던 기존 기능에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채무자 개개인의 자산·부채 현황에 맞춘 변제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난 5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센터를 통해 접수된 채무조정 건은 패스트트랙으로 분류돼 법원의 전담 재판부에 배정되며,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 유경험 소상공인의 사례가 공유됐고, 파산관재인 비용과 절차 복잡성, 전문가 지원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논의됐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원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4개소를 포함해 총 30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충청권에는 청주, 충주, 천안, 세종, 대전 등 5곳에 설치돼 지역별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