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회복'의 착시…한국 노동시장의 균열-③

올해 고용지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 속에서도 지역 간 고용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 청년 인구의 유출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한 59.4%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0.3%p 상승한 4.0%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고용률은 63.4%로 0.4%p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5.1%로 1.1%p 상승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일부 지역은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 동반된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고용격차는 산업구조와 기업 밀도, 공공기관 입지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력의 이탈을 가속시키고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단순한 진학이나 취업 선호를 넘어 지방에서의 경제적 기회 상실과 삶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지역 고용환경의 불균형은 통계상 수치 외에도 노동시장 참여 동기의 약화, 지역 내 소비력 위축,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등 다차원적 영향을 동반한다. 특히 지방 청년층의 구직 포기와 비경제활동 인구 전환은 지방 소멸 위기를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 고용률과 청년 유출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실업률 격차가 클수록 청년층의 유출 의향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1만 8천명 증가한 점은 이와 같은 지역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쉬었음’으로 분류된 비경제활동인구는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해, 노동시장 주변부에 머무르는 인구층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취업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취업 기회 자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적 비참여’의 형태에 가깝다.

청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일자리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기반과 근로환경을 체질적으로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향상, 원격근무 확산을 통한 분산형 일자리 정책, 지역대학과 연계한 직무교육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 일자리 공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정주 기반과 커뮤니티 연계까지 포함한 종합적 고용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고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역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교육-고용 연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2025년 고용지표는 일견 회복세로 보일 수 있으나, 청년층 고용 부진과 지역 간 격차의 복합적 누적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 청년의 이탈을 막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고용 대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확보가 정책 우선순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끝>/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