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풍 아닌 내상의 시대

KDI가 제시한 2025년 0.8% 성장률 전망은 단지 낮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경제가 순환적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의 초입에 진입했음을 드러내는 신호다. 미국의 고율 관세 인상은 수출 둔화와 교역 위축을 불러왔고, 건설 경기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은 내수를 옥죄고 있다. 단기 충격과 중장기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며, 그로 인해 드러난 것은 바로 한국 경제의 체력 약화다.

관세로 인한 대외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다. 특정 품목에 부과된 고율 관세, 상호관세 유예의 종료는 외부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 수출은 곧바로 둔화했고, 건설업은 부진에서 침체로 전환됐다. 수출 의존적 산업 구조, 부동산 중심의 내수 확대 전략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기반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성장률 둔화가 구조적이라는 사실이다.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 중이며, 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축소는 장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KDI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1.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를 현실 성장률이 따라잡지 못하는 국면이 반복되고 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 1.6% 역시 회복이 아니라 정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문제는 정책 수단의 한계다. 통화정책은 고금리 부담과 부채 리스크로 인해 완화 기조를 충분히 펼치기 어렵고, 재정정책은 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우려로 적극성을 잃고 있다. KDI조차도 지금의 정책 여건을 ‘무기력 경기관리’로 표현했다. 저성장과 고령화, 불확실성의 삼중고 속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불확실성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 패권 경쟁은 예측 가능한 성장 경로마저 흐릿하게 만든다.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크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연결된 경제는 이런 대외 변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구조적 개혁과 전략적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단기 부양책이나 추경 편성에 의존하는 대응은 더 이상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구조 재편, 인구정책 전환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지금처럼 대응보다 체념에 가까운 국면이 반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마침내 ‘성장 없는 안정’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관세 충격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 내부의 허약한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책이 직시해야 할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더 깊고 느리게 진행 중인 구조적 둔화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