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구 8만호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

정부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총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주요 주택공급 계획으로, 이전의 김포한강2, 평택지제역세권, 진주문산 지구에 이은 추가 공급이다. 신규 택지는 수도권에 6만 5000호, 비수도권에 1만 4500호가 될 예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구리시의 구리토평2 지구, 오산시의 오산세교3 지구, 용인시의 용인이동 지구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서울과 가까운 입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부,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인접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리토평2 지구는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한강조망 특화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되며, 오산세교3 지구는 KTX 및 GTX-C 연장으로 교통 요충지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용인이동 지구는 IT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직·주·락(Work·Live·Play) 도시로의 계획이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시의 청주분평2 지구와 제주시의 제주화북2 지구가 신규 택지로 지정되었다. 청주분평2 지구는 산업단지 및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인근에 위치해 주거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동부 생활권에 위치하여 지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조성과 함께 ‘선(先)교통-후(後)입주’ 정책을 실시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 지구의 교통 인프라 개선과 확장이 즉시 추진될 예정이다.

신규 택지 조성과정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규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제도를 도입해 투기성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택지 발표는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첫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여력은 4~5년 후에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택지 개발은 서울 인접 지역과 경기 남부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내년 입주물량 감소와 금융 안정성 문제로 인해 불안심리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진행과 사전 분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 인프라 개선과 투기 방지 조치는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