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회복'의 착시…한국 노동시장의 균열-①

올해 4월 고용통계는 전체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반대로 악화되며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보다 0.5%p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45.3%로 0.9%p 하락했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질적 고용환경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6.8%로 집계되어, 같은 기간 전체 확장실업률(8.7%)을 크게 상회했다.

이러한 고용 악화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의 채용 구조가 경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신입 구직자들이 상용직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비경력자의 상용직 취업 확률은 경력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동일 연령대인 30대에 비해 청년층의 상용직 고용률이 17%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경력 요인에서 비롯된 격차다.

취업난에 따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조짐도 뚜렷하다. 고용조사에 따르면 최근 청년 구직단념자는 전년 대비 3만 2천명 감소했지만, ‘쉬었음’으로 분류된 비경제활동 청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며 구직 포기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단기 실업률 하락과는 무관하게 청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역 간 고용 격차도 청년 고용 악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고용률 하락과 동시에 실업률 상승이 나타났으며, 각각 59.4%, 63.4%의 고용률과 4.0%, 5.1%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대기업 및 IT 산업 중심의 고용 안정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를 나타냈다.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며 지역 사회의 인구 구조와 경제 기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상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27만 9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률 상승에 일부 기여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 4천명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역시 1만 6천명 줄어들었다. 고용의 수량은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 고용 문제는 경기 순환적인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중장기적 경력 형성 경로 설계와 산업 수요 기반 직무 훈련 강화, 청년 맞춤형 정책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단기 고용지표 호조에 가려진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은 정책 당국과 기업,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긴급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