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김문수가 말하는 행정수도·GTX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월 12일과 13일 각각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양측은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충청권 관련 공약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감면, 주52시간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반도체 유치 경험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 방안을 포함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제안했다.

미래산업 정책으로는 'AI·에너지 3대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강화, 자본·기술·노동의 구조 혁신을 통한 경제 대전환 구상을 내놓았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감세 기조도 포함돼 있다.

사회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난임 지원, 생식세포 보존 건강보험 적용,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도입, 아동 계좌 신설, 노인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 선도 경제 강국'을 강조하며 AI 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터 창작 전 과정에 이르는 국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미래인재 양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계엄해제권 보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과 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계·소상공인 지원과 공정경제 실현을 통해 분배와 균형을 중시하는 접근을 보였고, 노동 존중과 약자 보호를 정책 기조로 삼았다.

충청권 관련 공약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국 GTX망 확대 추진을 통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예고했다. 충청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해당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하며 충청권의 행정 중심지 위상 강화를 분명히 했다. 또 5대 초광역권 전략 중 중부권 구상에 충청권을 포함시켜 국토균형발전 구상의 핵심축으로 삼았다.

양측 모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는 중부권이라는 명확한 구상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GTX를 통해 전국적 연계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 김문수 후보는 감세·규제완화 중심의 기업 주도 성장전략을, 이재명 후보는 공정경제와 분배정책 중심의 균형 성장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행정개혁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권력기관 개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포괄적인 개혁 방향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근을 담고 있으나, 실행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은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같은 대형 과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며, 교통망 확충 계획은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이 요구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