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다음 정부와의 ‘속도 조율’ 본격화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최우선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f4 체계를 중심으로 매일 시장을 점검하며 주요 정책은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자금 공급, 약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집행 등도 5월 중 차질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5월 중에는 금융정책 전반에서 정책적 고비로 꼽히는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기와 방식, 예금보호한도 조정 시점, MG손보 처리방안 등이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들 사안을 조율 중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달 내 가시적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돼 있으며, 5월 중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 DSR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을 감안해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가계부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미세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시행 시기는 연말·연초를 피하고 금융회사 준비 기간을 확보한 뒤 하반기 중반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MG손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현실적 대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며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여신심사기준 강화로 대응하며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단계 DSR 시행 전인 5~6월 사이 대출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들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자금 측면에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자금 조달 애로가 예상되며, 금융회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 규제의 국제적 기준(BIS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 중이다. 특히 과거 기업대출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400% 위험가중치에 대해, 공적 보증이 있을 경우 낮출 수 있다는 규정 해석에 근거한 대응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정권 교체와 관련된 금융정책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조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분형 모기지, 제4 인터넷은행 추진, 가상자산 정책, 기업 구조조정 제도 등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기 정부의 방향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추진 속도나 디테일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분형 모기지는 6월 3일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예정이며, 공공기관이 일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설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가상자산 제도는 자금세탁 방지 및 통화주권 침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는 한국은행과의 협의가 병행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현재 워크아웃과 법원 중심의 회생 절차가 병행되는 체계에서, 양자 간의 조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과 함께 법원이 제안한 하이브리드 구조 등 대안을 두고 협의 중이며,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기업 정상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선과 부총리 사퇴 등으로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장의 인사 공백은 없으며, 내부 인사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4 인터넷은행 심사도 예정대로 추진되며, 공정한 절차가 확보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번복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