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수익 급증, 사회적 책임과 균형의 필요성 부각

은행권의 고금리 문제,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로 인한 이익 급증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 은행권의 이자 이익 급증 현상을 살펴보면, 2020년 41조 2000억원에서 올해 58조 8000억원으로 4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지시하며, 은행의 고금리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5대 은행들의 올해 9월까지의 이자이익은 30조 936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이다. 특히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NH농협, 우리은행 등의 이자이익이 5조~6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은행들의 이자이익 급증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예금금리는 천천히, 대출금리는 빠르게 상승해 발생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그 결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횡재세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초과이익 발생 시 추가적인 세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분배를 균형있게 조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과 은행들의 모기업인 금융지주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초과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은행권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은 고금리 추세와 이자 장사를 통해 큰 이익을 내며 이를 인건비나 성과급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가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 디지털 기술 접목 및 리스크 관리 혁신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은행들에게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가 요구된다.

은행권의 고금리와 이자 장사는 문제는 그저 단순한 수익 극대화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들이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하나로써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은행권의 고금리와 이자 장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은행의 내부 혁신, 사회적 책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