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성숙한 연구문화로 기초연구 질적 도약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열고, 책임있는 연구 수행과 성숙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1~3차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기초연구의 비전과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체계에 이어, 연구자의 책임성과 윤리, 평가제도 개선 등 연구문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탐구라는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연구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초연구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성숙한 연구문화가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점과 함께, 연구자의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자가점검 지원 체계 도입과 사례 기반 교육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기간을 확대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 평가 수당은 2009년 35만 원에서 2025년 4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됐으나, 여전히 전문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연구비 사용 기준 개선, 간접비 운용의 자율성 확보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대화를 포함한 지난 4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가칭)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2026년 예산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논의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화한 이번 전략대화는 향후 정책 형성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