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계 확장, 메가시티 구상…그 중심에는 누구를 두어야 하는가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 지역 재편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은 외곽 도시를 포함해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와 혁신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메가시티가 가져오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안에서 창조되는 혁신의 에너지는 그만큼 높아지며, 이는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의미한다. 전세계의 메가시티들이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요구나 특정 지역의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도시로의 집중은 이미 국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집중화 현상은 지방의 고립과 소외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힘의 이번 구상이 단순히 김포시민의 출퇴근 문제나 교통난 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면, 전국적인 시각에서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구상이 총선용 전략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뜻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과 인접 지역의 편입은 그 자체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균형 발전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할 만한 다른 구상들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메갈로폴리스 구상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지역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의 경계 확장과 메가시티 구상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변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과 지역 사회가 있어야 한다. 특정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비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