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착수…무혐의 191일 만에 번복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191일 만의 반전으로, 그간 제기됐던 사건의 쟁점과 새로운 증거들이 검찰 판단을 다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권오수 전 회장과 일당이 90여 명의 명의와 150여 개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 주문과 통정매매를 반복한 조직적 금융범죄다. 당시 2천 원대였던 주가는 8천 원대까지 상승했고, 이후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이 기소돼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정황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계좌를 단순히 제공했는지, 혹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실체를 인식하고 공모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2023년 무혐의 처분 당시 검찰은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주가조작 핵심 인물의 자필 편지, JTBC 보도를 통한 BP 패밀리 진술, 관련자의 유죄 확정 등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며 재수사 요구가 거세졌다.

서울고검은 이번 재수사를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으며, 김 여사 계좌의 실질적 사용 경위와 시세조종 공모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외에도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논란에 올랐으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유지됐다. 2022년 한 목사로부터 고가의 디올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던 권익위 국장이 압박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제도적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검사 출신 김상민 씨와의 관계로도 확장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이후 대통령실이 신설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수감 중인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김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검사는 공안부 경력 없이 국정원에 임명된 이례적 인사로,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수사 결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시 공적 심판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구조는 제도적 공백과 권력기관의 책임 회피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검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명품백 관련 법적 절차는 일단락된 셈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검사 김상민 씨와의 관계로도 확장되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신분으로 창원의창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명태균 씨는 수감 중 입장문을 통해 총선 직전 김 여사와 수차례 통화했다며, 김 여사가 김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주장했다. 김 검사는 공안부 경험이 없음에도 국정원 법률특보에 발탁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재수사 결정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