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지역간 가격 격차 지속

충청권 유류 가격이 4월 들어 소폭 하락했지만 지역별 산업 구조와 물류 환경에 따라 체감되는 경제적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과 충북 등 내륙 물류 중심지는 유가 변동에 따른 지역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및 보조금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월 3주차 대비 4월 4주차 휘발유 가격은 대전이 리터당 1604.86원으로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충북은 1646.06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 가격 역시 대전이 1487.47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충북은 1512.22원으로 최고가를 유지했다. 지역 간 가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과 세종의 화물 및 농산물 물류 현장에서는 유가 부담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화물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연간 2조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유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4만 대 영업용 차량에 대해 리터당 180원에서 28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2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정책 효과가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는 전국 평균보다 33% 높은 수준인 경유차량 1대당 연간 2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2025년 1분기 교통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5.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역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충북 증평군에서는 경유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배추 도매가격이 킬로그램당 320원에서 410원으로 28% 급등하는 현상도 관측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친환경차 전환 정책도 유가 변동 대응의 장기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수소차 구매 시 최대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수소충전소 건설비의 70%를 보조하고 있다. 반면 충청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면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환 수요가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은 농기계 폐차 지원을 도입하며 50마력 이상 트랙터에 대해 250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유류세 및 보조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연료 사용 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85건의 부정수급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블록체인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조금 한도를 현행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