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동맹'... 정치적 '셈법'은 판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17년째 동결된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입장을 맞추었다. 이들은 의료계와 국민의 편을 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두 당의 정치적 목적과 방향성은 엇갈리고 있다.
김진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대정원 확대는 국가적 과제로서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힘쓰겠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는 국민의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통합을 위한 국민적 지지 모색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내세우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1호 정책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한 초석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본다. 지역 의료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역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주요 약속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호남지역에서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양당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에는 큰 이견이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지방의대 신설에 부정적이며, 의료계도 이에 대한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큰 충돌이 예상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양당은 서로 협력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적 셈법을 넘어서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양당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할 때”라며 “국민들은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사의 수 확대를 통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당은 각자의 이해를 초월하여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