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경찰, 24시간 선거치안 돌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일 전까지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선거 관련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촉박한 선거 일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신속한 수사에 주력하며, 전국 2,1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다. 경찰은 범행 실행자뿐 아니라 배후 기획자와 지시자, 자금 출처까지 추적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포함됐다.

경찰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하고 공로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히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엄격한 중립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