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 재정 적자, GDP 대비 4% 초과

2024년 국가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국가 재정 수지는 세수 펑크와 민생 관련 지출 확대에 따라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관리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됐다.

작년 총수입은 594조 5천억 원, 총지출은 638조 원으로 각각 당초 예산보다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천억 원 적자였으며, 이는 GDP 대비 1.7% 수준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로, 예산보다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은 수치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예산보다 악화되었으며,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펑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사업 지출을 유지하여 적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GDP의 3% 이내로 재정준칙을 제한하려 했으나,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되었다. 세수 결손 우려와 미국의 관세 장벽, 정치적 혼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총지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관리수지 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총세입은 전년보다 39조 원 늘어난 535조 9천억 원이었다. 국세는 336조 5천억 원, 세외 수입은 199조 4천억 원이었다. 법인세 감소로 국세는 전년보다 7조 5천억 원 줄었으나, 세외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증가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39조 원 늘어난 529조 5천억 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천억 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여러 가용 재원을 검토 중이며,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