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선고 앞둔 대한민국, 안전을 우선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와 경찰은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경찰은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는 탄핵 찬반 양측에서 수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신고된 인원만 10만 명을 넘는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작은 마찰도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대비를 하더라도, 불상사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이다.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를 표출하는 방식에서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자칫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선고 결과를 떠나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민주 사회의 성숙한 태도다.
경찰 또한 과잉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특정 세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있다. 헌재 앞 진공 상태 작전과 도심 차벽 설치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능해야 한다. 시민들이 경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이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불안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