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

2023-09-21     이승현 기자
국회. 국회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가결된 것은 민주당 내부의 파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는 거대한 정치 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즉 ‘거야(巨野)’의 대오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체포동의안의 충격적인 가결

295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찬성은 149표, 반대는 136표였으며,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의결 정족수인 148명을 1명 초과해 가결됐다. 이전에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제출되었으나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역할과 반응

이 대표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그의 행동과 메시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부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강력한 지지층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 압박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은 가결됐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단식 행동은 일시적으로 파티 내 비명계 의원들을 자극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는 방탄 단식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단식을 계속했다.

정치적 파장과 리더십의 충격

이번 결과로 인해 이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당 지도부도 내부에서 불신을 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당 내에서 친명과 비명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총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야당의 전략이 혼란스러워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가 예상되었지만, 해임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민주당 내부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고,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인해 민주당의 선택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정치적 전략과 국내 정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