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판단을 존중할 때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경고성 조치였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최후의 견제 장치지만, 그 과정이 정치적 대립의 연장선으로만 인식될 경우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이번 사안이 국론을 더 깊이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판결 이후 국가 운영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 법치주의를 지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이번 심판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의 안정과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