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75년 헌정사상 최초…해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총 재적 295표 중 다수를 차지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헌정사상 이는 전례 없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건의안 제출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한 총리의 책임을 따져,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1987년 체제 이후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전례는 없었다.

해임건의안과 정치적 의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응하는 맞불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작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한국 헌정사에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발과 지적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한 총리의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에 대한 무능력과 무책임한 내각 운영이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벌이고 고압적 태도로 국민을 조롱하며 멸시한 총리는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반응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은 법률적·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가능하며, 한 총리에게는 특별한 실책이 없다"고 밝혔다.

전망과 예상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제로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확보해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경우에도 대통령이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해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의 전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 국민생명과 안전보장, 자주적 외교와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의견 대립 속에서, 앞으로의 한국 정치 및 국정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