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열 예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와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 함께 표결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21일에 동시에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처리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의 여야 간 타협 없는 대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보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를 재가한 것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빠른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또한 21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 18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모두 인사 안건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된다”며 21일에 두 안건이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에 부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원천적으로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해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총리 신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21일에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현재 국회는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안건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다양한 이슈로 지뢰밭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

더불어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인준 표결 역시 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겹쳐 나타나면서 국회 내외에서의 논란과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야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