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 억제 효과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특정 지역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지가 상승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 시장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는 일정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허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거래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투기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허가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는 흐름도 관찰됐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가구역 확대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기존 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단기적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나친 규제 강화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