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볼모 집단휴학, 즉각 중단해야

의대생 집단휴학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대규모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료인력이 되겠다는 이들이 집단행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라 보기 어렵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집단휴학이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의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학업을 포기한 채 정부의 정책을 압박하는 방식은 그 책임성을 의심하게 한다.

집단휴학의 결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의 2학기 수업 출석률이 2.8%에 그치면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공백으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연쇄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신규 환자 예약을 받지 않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진료 접근성도 악화되고 있다.

교육적·법적 문제도 심각하다. 2024년 의대 교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량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며, 진급 및 유급 문제 역시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사 일정 조정 등의 편법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의대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는 휴학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화의 문을 열었다.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복귀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의대생들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학업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고민하는 태도다.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한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 의대생들은 국가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집단휴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학업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