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를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압수량은 2022년 804.5kg에서 2024년 1173.2kg으로 늘었으며, 밀수량도 같은 기간 624kg에서 787kg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한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올해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고,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대검찰청은 텔레그램·다크웹 1.3만개 채널의 불법 거래정보를 감시하고, 식약처는 온라인상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감시·적발할 예정이다.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하여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함에 따라,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하고,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