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순 보상 넘어 '책임' 다해야

오늘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폭탄 비정상 투하 사고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MK-82 폭탄이 민간 지역에 떨어져 7가구의 가옥이 파손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 참사는 단순한 '군사 훈련 중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폭탄 8발이 모두 비정상 투하되었다는 점은 이번 사고가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체계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과 치유다. 공군은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사실을 기억한다.

2015년 경북 칠곡 포사격장 오발 사고, 2022년 강원도 양구 K-9 자주포 폭발 사건 등 군 관련 사고에서 피해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분쟁 속에서 이중고를 겪었다.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부재했던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사 훈련 관련 사고의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군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2시간 가까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공군의 초기 대응 미숙함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군사 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민간인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훈련장 주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 노후 장비 관리, 조종사와 지상 요원의 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상'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만, '책임'은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변화를 포함한다. 우리는 피해 당사자들이 더 이상 국가의 책임 회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