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축소…부채 증가율 통제 강화

정부가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0.5%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성과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대출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교화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시행해온 거시건전성 규제 흐름과 부합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DSR 및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한국도 이에 맞춰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리스크 기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조정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핵심이며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리 변동성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된다.

과거 한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며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은 DSR 적용 예외 및 소득요건 제한 없이 운영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또한 부실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대책이 시행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2025년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금융회사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 증가율을 연간 3.8%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별 대출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 패턴을 조정하고 DSR 규제를 정밀하게 적용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비용 절감 조치도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며 대환대출이 활성화된다. 정책대출 금리도 시장금리와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되며 대출 및 보증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 검토가 의무화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정책도 추진된다.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로 인한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한국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과거 정책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대출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철저히 통제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향후 경기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가계부채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한편 금융비용 절감 조치도 확대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