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지식재산 보호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2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제로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열고,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이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포럼에는 산업부·특허청 관계자와 학계, 로펌,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및 인식 제고 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통상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 보호가 곧 경제안보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핵심 기술을 보호·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가 경제안보 전략을 기존 기술 중심에서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 1월 '지재권과 통상전략' 포럼 개최를 비롯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각국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선점·보호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명품특허'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