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 시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여 명으로 이전 해보다 소폭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0.72명에서 0.75명으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1.51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1990년대 초반 출생 세대의 결혼·출산기 진입과 코로나19 이후 지연된 혼인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의 전환이다. 인구감소를 막아야 할 재앙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술 혁신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첨단 기술이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은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뿐 아니라,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

또한 인구의 양적 성장 대신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인구감소의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

전략적 이민정책 또한 인구구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인구 수 증가를 겨냥한 접근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인구문제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접근법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 재구성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환경은 도시 공간을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적은 인구로도 사회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토 활용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출산장려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출산율 제고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가올 인구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일본 등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도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인구감소라는 도전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에 집착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율이 소폭 반등한 지금이야말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